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여야가 합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중재안에 대해 "정치권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달라"고 말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25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가치 수호와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일까를 깊게 고민을 하고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전했다.
배 대변인은 "국회 논의 사항에 대해서 일단 당선인 입장에서 지켜보고 있고 민주당 또한 국민 대다수가 검수완박에 대해서 깊은 우려를 가지고 또 많은 말씀을 주시는 것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여러분 모두가 아시겠지만 국민을 이기는 정치는 없다. 거대 여당이 국민들이 염려하시는 가운데에 입법독주를 강행하지 않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23일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까지 24일 여야의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를 비판했고, 이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 회의를 열고 검수완박 합의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