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에 분노…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 요구 청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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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에 분노…국회 입법권 완전 박탈 요구 청원 게재
  • 김상록
  • 승인 2022.04.24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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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국민의힘 제공

국회의 입법권 박탈을 요구하는 청와대 청원이 제기됐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불만을 나타낸 것이다.

지난 2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회의 입법권 완전 박탈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정치인들이 부패한건 누구나 다 알고 있다. 다수당이 소수당은 물론이고 사법부의 권고를 무시하고 여론조사 결과까지 무시하면서 입법을 강행하는건 권력남용의 문제가 심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의 부패와 권력남용이 문제여서 검수완박을 해야 한다면 사법부를 무시하고 행정부의 수사체계를 졸속으로 갈아엎는 국회의 권한을 우선적으로 박탈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사의 진료권까지 박탈하여 간호사에게 넘겨준다고 한다. 그럼 병원에 누가 가나. 의진완박(의사 진료권 완전 박탈) 다음은 어디인가. 그 다음은 국방부인가"라며 "국가의 근간을 뒤흔드는 악법을 만드는 국회의 입법권 박탈을 요구한다"고 덧붙였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검찰의 직접수사 범위를 현행 6대 범죄(부패·경제·공직자·선거·방위사업·대형참사)에서 부패와 경제 등 2개 분야로 축소하는 법안을 이달 말 처리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이에 김오수 검찰총장과 전국 고검장 6명 등은 집단 사의를 표명하며 검수완박 중재안 합의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은 전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2020년 법 개정(2021년 1월 1일 시행)으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제도에서조차 서민 보호와 부정부패 대응에 많은 부작용과 허점이 드러났는데, 그에 대한 면밀한 분석과 사회적 합의 없이 급하게 추가 입법되면 문제점들이 심각하게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밝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4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직자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는 반드시 해소되어야 한다"며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공수처 문제를 비롯해,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대책을 저희 국민의힘은 준비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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