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
상태바
홍남기 "정부, 부동산 정책 일관되게 추진…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 송구"
  • 김상록
  • 승인 2022.04.13 10:1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1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그동안 정부는 '공급 확대+실수요 보호+투기 억제'라는 3대 원칙 하에 부동산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왔다"며 "이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부동산 시장 안정으로 연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송구하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부동산 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오늘 회의가 사실상 마지막 부동산 관계장관회의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최근 부동산시장은 큰 틀의 하향안정세는 유지하고 있지만, 하향 폭과 속도가 주춤해지고 일부 지역은 상승세로 전환되는 등 3월 이전과는 다소 다른 양상"이라고 했다.

이어 "다만 3월 들어 규제완화·개발 기대감 등으로 강남4구에서 매매가격과 수급지수가 먼저 반등하고 4월 첫째주 들어 서울도 보합으로 전환되었으며 이와 함께 불안심리가 재확산되는 조짐도 있는 상황"이라며 "무엇보다 시장 절대안정이 중요하다. 시장 하향안정세 흐름 속에 관리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홍 부총리는 또 "일각에서 5년간 부동산 대책이 28번이었다고 지적하나, 종합 대책이라 할 수 있는 것은 그 절반 수준"이라며 "정부는 주택 공급 확대에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는 문재인 정부 5년의 주택 공급에 대해 "수급 개선과 직결되는 주택 입주 물량과 미래 공급 기반 확보를 위한 공공택지 지정 실적 모두 과거 대비 많은 수준이었다"며 "2020년 이후 입주 여건의 일시 위축 우려가 지속해서 제기된 점을 무겁게 받아들였으며, 이에 따라 2·4대책 등 대규모 물량을 추가 보강하는 데 총력을 기울였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부동산 관련 법·제도 측면에서 권리보호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노력도 결코 소홀히 하지 않았다"며 "임대차 3법의 경우 긍정적 효과에도 불구하고 신규 전세 불안 등 일부 문제도 제기되어 정책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차기 정부시 문제점 추가보완 및 제도안착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