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4일 러시아 '전쟁범죄·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 [우크라 침공, D+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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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유럽안보협력기구(OSCE), 14일 러시아 '전쟁범죄·인권침해' 조사 결과 발표 [우크라 침공, D+48]
  • 민병권
  • 승인 2022.04.13 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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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안보협력기구, 러시아 인권 침해 조사 결과 14일 발표 예정

유럽안보협력기구(OSCE)는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발생한 러시아군의 인권 침행와 잔학 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를 14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OSCE 주재 미국 대표부 대변인 미쉘 카펜터는 "OSCE는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자행한 만행에 대해 OSCE가 정한 안보 규정 위반과 국제 인권법 및 국제 인도법 위반에 관한 사실과 정황을 확립하고 민간인 및 민간 기반 시설에 대한 고의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을 포함한 전쟁 범죄 및 반인도적 범죄 조사 결과에 대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사 결과에서 OSCE는 전쟁 범죄 및 반인륜적 행위가 러시아군에 의해 자행된 것이 확인될 경우 국제 사법 재판소를 포함한 법적 처벌 권한이 있는 국제기구에 이 사실을 통보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를 위해 OSCE는 관련 전문가 3명을 투입해 수 주간 조사 임무를 수행하게 했다. 

OSCE가 러시아 전쟁범죄에 적용한 조사 기준은 유럽 안보 최고 레벨의 '모스크바 메카니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모스크바 메커니즘 조사 방식은 1991년 OSCE가 설립된 후 9번 시행됐다. 이 조사는 45개국이 인권 문제를 조사하는 데 사용하는 매우 심각한 단계에 대한 조사 기법이다. 

OSCE는 상호 안보 협력을 위해 유럽과 중앙아시아, 북아메리카 등 57개 국가가 가입돼 있는 세계에서 가장 큰 정부 간 협력 기구로 러시아, 우크라이나, 벨로루시도 이 기구의 회원국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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