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은 11일 "문재인 정권이 '식물검찰'을 만들기 위해 임명했던 김오수 검찰총장마저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대해 조목조목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제외한 모든 이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허은아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오늘 열린 검사장회의에서 김 총장은 "검찰의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직을 걸었다. 그러면서 형사사법제도의 변화가 가져올 혼란에 대해 지적했고, 검찰의 수사기능 폐지로 인한 국민의 불편과 피해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고 전했다.
이어 "정권이 수족처럼 부리려던 김 총장마저 반대에 앞장서고 있으니, 이제 '민주당만 빼고' 모두가 명분도 실리도 없는 검수완박에 반대하고 나선 형국"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난 5년간 검찰 권력을 손에 쥐고 칼날을 휘두르며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혼란의 소용돌이에 몰아넣고서도 아직 부족했는지, 정권의 임기가 불과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서둘러 검수완박을 해치우겠다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분노와 실망을 금할 수가 없다"며 "정권의 마지막까지도 입법폭주로 국민에게 고통만 안겨주겠다는 참 나쁜 정권"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또다시 국민을 향해, 그리고 민주주의를 지키려는 분연함에 대해 선전포고를 할 텐가"라며 "부디 상식으로 돌아오길 바란다. 제발 정략이 아닌 민생을 돌아보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초구 대검찰청 대회의실에서 전국지검장회의를 열고 "검찰 수사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인 저로서는 더이상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검수완박'법안이 통과될 경우 "범죄자는 제대로 처벌되지 않고 피해자 고통은 늘어날 것"이라며 "중대범죄 대응은 무력화되고 사건 처리는 더욱 늦어져 국민이 불편을 겪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