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명백히 현 정부 잘못…당장 바로잡기는 힘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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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부동산 세금폭탄 명백히 현 정부 잘못…당장 바로잡기는 힘들어"
  • 김상록
  • 승인 2022.04.11 0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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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BS 캡처
사진=KBS 캡처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부동산값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 잘못이지만,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들다"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11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부동산도 코로나 대책도, 경제도 국가재정도 사실상 우린 폐허에서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그는 "정책을 바꾸더라도 효과가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이 걸린다. 부동산 세금도 공시지가 실반영률을 떨구지 않는한 획기적으로 낮추기 어려고 공급도 바로 늘어날 수 없다"며 "하지만 새 정부 출범 후에 부동산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고 공급 바로 늘지 않으면 국민은 새 정부 탓이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국정 목표를 분명하게 해야 한다. 국정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작업이 아니다"며 "실현 가능한 목표치를 분명하게 하고 우선순위를 확실하게 잡고 그것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설상가상으로 지금 국회 다수당(더불어민주당)이 하는 모습을 보면 새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넘어 아예 출발도 못 하게 발목을 부러뜨리려고 벼르고 있다"며 "앞으로 최소 2년 동안 지속될 여소 야대 국회 환경은 새 정부의 정책 수단을 크게 제약할 것이다. 이전 정부 정책 문제와 우리가 할 수 있는 정책 수단의 한계를 인식하고 새 정부 정책이 가능한 것부터 속도감있게 추진하는 것이 우리가 할수 있고 해야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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