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안병길 "북항재개발 사업완성 향해 전력질주해야…2030부산엑스포 유치도 혼신 다할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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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안병길 "북항재개발 사업완성 향해 전력질주해야…2030부산엑스포 유치도 혼신 다할것"
  • 김상록
  • 승인 2022.03.30 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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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제공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 사진=안병길 의원실 제공

부산 북항재개발 사업 구역 내에서 추진 중인 철도사업의 철도차량 역시 철도에 포함되는 것이라는 유권해석 결과가 나오면서 개발 사업 진행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안병길 국민의힘 의원(부산 서‧동구)은 "많이 늦었지만 이제라도 정상궤도에 들어선만큼 오직 북항재개발 사업완성만을 향해 전력질주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최근 법제처를 통해 해수부에서 의뢰한 '항만재개발사업계획에 포함될 수 있는 기반시설의 범위' 법령해석 답변을 확인했다.

법제처는 항만재개발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기반시설에서 '철도차량'을 제외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으나 철도를 기반시설로 설치하는 계획을 포함할 경우 철도차량이 제외되는 것으로 보는 의견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도시철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도시철도의 설치계획이 포함되는 경우 그 철도에는 철도차량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 관련 규정의 체계에 부합한다는 것이다. 안 의원은 작년 10월 국회에서 진행된 해양수산부 국정감사에서 이같은 주장을 펼쳐왔다.

안 의원은 "이번 유권해석 결과를 통해 해양수산부장관이 항만재개발사업계획의 수립에 폭넓은 재량을 가지는 것은 사실이나 철도를 포함한 기반시설의 설치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서는 안된다는 것이 명확히 확인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북항 1‧2단계 사업을 넘어서 2030부산엑스포 유치확정까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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