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성년 연령이 다음달 1일부터 20세에서 18세로 낮아진다.
1876년 메이지 시대 때 만들어진 민법은 지난 2018년 6월 13일 개정안이 통과돼 146년 만에 처음으로 성년 연령이 조정된 것이다.
이번 개정 민법의 시행으로 18세부터 선거권과 투표권, 그리고 남녀 모두 부모의 동의 없이 결혼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신용카드 신청이나 대출도 가능해졌지만, 만 20세 미만은 경마, 경륜 등 일본에서 합법적으로 허용된 도박과 음주, 흡연 제한은 여전히 금지된다.
이에 일본 맥주 제조회사는 "음주가 가능한 것은 계속해서 20세 이상이다. 주의해 달라"고 당부하고 있다.
한편, 고교생들의 성인용 비디오(AV) 출연 강요 등 피해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지난 23일 초당파 국회의원들이 일본 국회 내에서 집회를 열고 관련 법안 정비 등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입헌민주당 시오무라 아야카(塩村文夏) 의원은 “다음 달 1일부터 벌써 피해가 발생하려 하고 있다. 고교생 AV가 인기물이 되어 버릴 텐데, 일본이 에로 대국이라는 소리를 듣는 부끄러운 일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현행 법률에서는 18세 미만 미성년자는 아동 포르노금지법으로 AV 출연이 허용되지 않지만, 개정 민법이 시행되면 18세 이상은 부모 동의 없이도 계약을 맺을 수 있어 AV 출연을 강요받는 등의 피해가 크게 우려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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