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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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세대 1주택자 보유세 전년수준 유지
  • 김상록
  • 승인 2022.03.23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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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를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23일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작년 12월 제시한 방향을 기반으로 1세대 1주택자의 보유세 추가 부담을 방지하기 위한 정부안을 논의해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 보유세의 전반적인 부담은 전년과 유사하게 유지하는 가운데, 건강보험료 혜택에도 영향이 없도록 하는 방향에서 대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종부세(종합 부동산세)는 1세대 1주택 60세 이상 고령자를 대상으로 납부유예제도를 도입해 적용할 방침이다.

그는 정부가 2020년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을 수립해 공시가격이 적정 가치를 반영하고 균형성을 확보하도록 해왔다면서도 "다만 공시가격 현실화 과정에서 1세대 1주택 실수요자 등의 부담이 급등해서는 안된다는 일관된 원칙 하에 추가 완화방안을 마련해 대응해 왔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부동산시장은 수급상황 뿐만 아니라 유동성, 기대심리요인 등까지 얽힌 복합시장"이라며 "정부 교체기를 앞둔 지금 부동산시장 가격의 하향 안정세가 흔들리지 않도록 시장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부는 차기 정부가 확고한 시장안정 기반 하에 국민 주거안정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전청약, 공공재개발 등 공급 체감도 제고를 포함한 시장 안정 정책역량 집중에 마지막 순간까지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적용대상, 경감수준, 기대효과 등 상세 내용은 이날 오전 11시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발표된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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