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3일 "전국에 총 311만호의 주택을 신속히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이날 오전 경기도 의왕 어울림센터에서 부동산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걱정 없는 삶을 만드는 것은 정치의 책임인데도 주거 문제로 국민 여러분께 고통을 안겨드렸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역별로 서울에는 기존 공급계획 48만호를 더해 총 107만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 12만호에 신규 28만호를 합한 40만호다.
경기도와 인천에는 기존 계획 123만호에 28만호를 더해 151만호를 공급한다. 공공택지로 공급되는 주택은 기존 계획된 91만호에 신규택지 20만호를 합한 111만호에 이른다.
기존택지 재정비에 의한 공급은 기존 계획분 20만호에 신도시 재건축과 리모델링 규제 완화로 8만호를 추가해 총 28만호를 공급하며 그 외 지역에는 기존 계획 24만호에 29만호를 더해 총 53만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후보는 "앞으로 공공택지 공급가격 기준을 조성원가로 바꾸고 분양원가 공개 제도 도입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으로 인근 시세의 절반 정도인 '반값 아파트'를 대량 공급하겠다"며 "저렴한 분양주택의 지속적 대량 공급으로 무주택자의 내 집 마련 꿈을 실현해드리고 주택시장 안정화를 기하겠다"고 말했다.
또 개인의 선호와 부담 능력에 맞는 다양한 맞춤형 주택을 공급하고 청년의 집 마련 꿈을 실현시켜 드리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청년 등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의 금융제한을 완화하고 거래세 부담도 대폭 낮추겠다고 했다.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에 대해 지역·면적·가격 등을 고려해 LTV를 최대 90%까지 인정하고 취득세 부담을 3억원 이하 주택은 면제, 6억원 이하 주택은 절반으로 경감하겠다는 내용이다.
이 후보는 "이재명 정부는 청년과 무주택자, 실수요자의 집 걱정을 완전히 해소할 것"이라며 "주거 문제에 대한 국민의 말씀과 시장을 존중하면서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으로 국민이 부동산 정책효과를 바로 체감하시도록 하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