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복지부, 방역패스 효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동문서답…정치방역 중단하라"
상태바
국민의힘 "복지부, 방역패스 효과 묻는 재판부 질문에 동문서답…정치방역 중단하라"
  • 김상록
  • 승인 2022.01.11 15:4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클립아트코리아
사진=클립아트코리아

국민의힘이 지난 10일부터 대형마트, 백화점에 적용된 방역패스 제도와 관련해 "정치방역을 중단하고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과학적 방역 대책을 마련하라"고 했다.

함인경 국민의힘 상근부대변인은 11일 논평을 통해 "지난 1월 7일 열린 마트, 식당, 카페 등 방역패스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에서 방역패스의 효과, 이유에 관하여 묻는 재판부의 질문에 보건복지부측이 한 답변은 "백신 접종률이 99%에 달해도 의료체계 붕괴 막지 못해", "유행 증가할 수 있고 증가할 때 방역패스 넓혔다가 유행 줄면 좁혔다가 하는 식으로 조절", "유행을 통제하면서 의료체계가 붕괴되지 않게"라는 무한반복의 동문서답이었고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기이한 답변에 재판부마저 한숨을 쉰 것으로 알려졌다"고 전했다.

이어 "지난 만 2년간 코로나 방역정책에 참여했던 관계자들에 대한 책임론이 대두되는 이유"라며 "보건복지부측의 답변은 백신의 효과에 관한 의문점을 더 강하게 들게 했고, 이제까지의 방역대책이라는 것이 과학적 근거에 따른 것이 아니라 여론 추세를 보면서 결정하는 정치방역을 해왔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방역당국은 방역패스가 왜 필요한지 설명해달라고 하는 재판부의 설명에 그 어떤 정보도 제공하지 못했다"며 "방역당국이 유의미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혹은 정보를 갖고 있었지만 제공할 수 없는 정보였기 때문에 제출하지 않았다고 해도 어느 것도 정말 큰 문제"라고 말했다.

함 부대변인은 "국민들은 백신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의 주먹구구식 백신 정책에 반대하고 있다. 방역당국은 2년 동안 수집한 자료들을 있는 그대로 국민에게 공개해야할 책무가 있다"며 "그러나 정부는 여러 가지 이유로 자료를 비공개했고, 이제는 소송 중이라는 이유로 자료 공개가 어렵다고 한다. 그러면서 간간히 내놓는 객관적인 자료의 해석 하나도 아전인수식"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과연 이러한 정부를 누가 믿을 수 있겠는가. 정부가 책임지겠다는 허울뿐인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달라"고 덧붙였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역시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된 '코로나19 실내공기 과학적 방역관리 방안과 대안 모색 토론회'에서 "정부의 방역 정책은 과학적 분석이나 역학자료를 바탕으로 하지 않은, 비과학적이고 무리한 측면이 많다"고 꼬집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관련기사
더보기+

주요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