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이 교수 "이재명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공약은 무책임한 득표 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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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이 교수 "이재명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공약은 무책임한 득표 전략"
  • 김상록
  • 승인 2022.01.05 1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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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사진=유튜브 채널 '재명이네 소극장' 캡처

이상이 제주대 의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탈모 건강보험 적용' 공약에 대해 "대선의 득표 전략으로 무책임하게 던지고 말았다"며 "경악할 일이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 교수는 과거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원 원장을 지냈다.

이 교수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후보가 탈모 치료제의 건강보험 적용 검토를 언급하면서 탈모 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한다. 당장 탈모 치료제를 복용하고 계신 분들이나 국내외의 관련 제약회사들은 내심 기대를 하실 수도 있을 것"이라며 "하지만 유권자 분들은 잘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발표된 우리나라 국민건강보험의 보장률은 65.3%에 그쳤다. 문재인 케어의 임기내 보장률 목표치인 70%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나라는 OECD 국가들의 평균 건강보험 보장률인 80%에 크게 못 미치고 있고, 결국 우리는 주요 질병으로 인한 직접 의료비 부담이 여전히 큰 나라에 살고 있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수년 동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 재정은 빠른 속도로 적자를 누적하고 있다.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앞으로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재정적으로 지속 가능하려면 가파르게 건강보험료를 높일 수밖에 없다"며 "이것은 우리나라의 저출생 고령화 인구위기로 인해 이미 정해진 숙명"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생명과 건강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를 중심으로 국민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진=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 캡처
사진=디시인사이드 탈모갤러리 캡처

이 교수는 "이것이 가능해지려면 건강보험료를 OECD 국가들 평균에 가깝도록 단계적으로 더 내야하고, 한정된 건강보험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비급여인 탈모 치료가 국민건강보험의 적용 대상이 되면, 미용성형 및 피부과 영역의 수많은 시술과 치료들도 같은 반열에서 급여화가 검토되어야 할 것"이라며 "그런데 전 세계 어디에도 이런 나라는 없다. 선진 복지국가들은 고령화를 맞아 건강보장제도의 재정적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오히려 생명과 건강의 유지에 필수적인 의료서비스 항목이 아니라면 해당 분야의 본인부담을 늘리기도 한다"고 전했다.

또 "망국적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는 장차 무차별적 획일주의 방식의 재정 지출로 국고를 탕진할 뿐만 아니라 
보편적 복지국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을 것"이라며 "이에 더해, 우리나라가 그나마 세계적 자랑거리로 내세울 수 있는 국민건강보험제도마저 포퓰리즘 정치로 망쳐놓을 것 같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김대중 정부에서 지금의 국민건강보험제도가 출범했고, 노무현 정부에서 최고 65%의 보장률을 기록했고, 문재인 케어로 다시 65.3%의 보장률까지 올라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민건강보험제도가 기본소득 포퓰리스트 이재명 후보로 인해 재정적으로 무너지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 여러분께서,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께서 심사숙고를 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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