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23억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새해 0시부터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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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23억의 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 RCEP 새해 0시부터 발효
  • 이태문
  • 승인 2022.01.01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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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일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회원국, 그리고 호주, 뉴질랜드 등 15개국이 합의한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이 1월 1일 0시부터 움직이기 시작했다.

중국 상무부는 31일 지난해 11월 17일 체결된 RCEP가 1월1일 공식 발효된다고 발표했다.

지난 11월 2일까지 국내 비준 절차를 마치고 아세안 사무국에 비준서를 기탁한 일본, 중국, 호주, 뉴질랜드, 싱가포르, 태국, 베트남, 브루나이, 캄보디아, 라오스 등 10개국에서 먼저 시행되고 비준 절차가 늦어진 한국은 2월 1일부터 합류한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필리핀, 미얀마 등 나머지 4개국은 국내 비준을 서두르고 있다.

RCEP는 중국이 주도해 만든 세계 최대 규모 FTA로 15개 회원국의 국내총생산(GDP)은 전 세계 GDP의 30% 정도(26조 달러)를 차지하며, 전 세계 인구 3분의 1인 23억 명의 경제 블럭으로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을 개정해 출범한 미국·멕시코·캐나다협정(USMCA)이나 포괄적·점진적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을 뛰어넘는 최대 경제권이다.

2012년 11월 협상이 시작돼 2019년 11월 4일 인도를 제외한 15개국에 의해 타결된 RCEP은 2010년 미국 주도로 협상이 개시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대한 대항마 성격을 지닌다. 

2016년 11월 미국 45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도널드 트럼프가 보호무역 강화를 주장하며 TPP 탈퇴를 선언한 후 RCEP 협상이 급속하게 추진돼 2019년 11월 타결되었으며, 각국별로 협정문 법률 검토와 협상을 마무리하여 2020년 11월 최종 서명되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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