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튜버 양대림, 오늘 오후 문 대통령 고발…방역패스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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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튜버 양대림, 오늘 오후 문 대통령 고발…방역패스 반대
  • 김상록
  • 승인 2021.12.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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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 캡처
사진=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 캡처

유튜브 채널 '양대림연구소'를 운영하는 고3 학생 양대림 군이 22일 문재인 대통령,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

양 군과 양 군의 법률 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는 이날 오후 2시 서울중앙지검 민원실에 고발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이들은 지난 10일 방역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했다.

양 군은 "정부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백신패스 및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위헌적 조치에 대해 국민들의 광범위한 비판과 저항이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지자체는 일말의 사과나 반성 없이 오히려 국민들의 기본권 침해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우리는 헌법수호의지가 전혀 없는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장관과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형법 제123조에서 규정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다"고 말했다.

또 "공권력의 부당한 횡포를 저지하고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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