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3 유튜버 양대림, 백신패스 헌법소원 청구…문 대통령·김총리 고발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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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3 유튜버 양대림, 백신패스 헌법소원 청구…문 대통령·김총리 고발 예정
  • 김상록
  • 승인 2021.12.09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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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2' 캡처
사진=유튜브채널 '양대림연구소2' 캡처

내년 2월부터 시행 예정인 청소년 백신패스를 향한 반발이 커지는 가운데, 고등학교 3학년생 유튜버 양대림 군이 정부를 상대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겠다고 9일 밝혔다.

양 군을 포함한 국민 452명과 이들의 법률 대리인 채명성 변호사는 10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전국 17개 시・도지)를 상대로 최근 확대된 백신패스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이르면 다음주 중 백신패스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도 헌법재판소에 신청할 예정이다.

청구인 및 대리인단 일동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부겸 국무총리,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내달 중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며 "아울러 백신패스로 인해 입게 된 손해에 대해 국가와 문재인 대통령,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방역패스 조치는) 백신의 효과성과 안전성에 대한 의구심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소년을 포함한 일반 국민들에게 사실상 백신접종을 강제하는 것"이라며 "헌법이 국민의 기본권으로 보장한 일반적 행동자유권, 평등권, 신체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교육을 받을 권리 등을 침해하는 조치로 명백히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헌법소원 등 동원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수단을 통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와 헌법이 보장한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양 군은 9살이었던 지난 2011년 방영된 SBS '순간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 나와 독학으로 의학지식을 습득하고 의학전문용어를 거리낌 없이 설명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의학신동'이라는 별명을 얻었다.

그는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양대림 연구소'에 올린 '백신패스? 고3 학생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날리는 경고'라는 제목의 영상을 통해 백신 패스 반대 입장을 밝혔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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