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군비 확충과 도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풀이
일본에 주둔하고 있는 주일 미군을 지원하는 이른바 '배려 예산'인 주둔 부담금이 사상 처음으로 1조 엔(10조3824억 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미·일 정부는 내년부터 시작하는 2022∼2026년도 5년간 주일 미군 분담금의 총액이 1조 엔을 넘도록 증액하는 데 합의했다.
이는 앞서 2016∼2020년도 주일 미군 분담금보다 500억 엔(5191억 원)이 더 늘어난 규모로 중국의 군비 확충과 도발을 염두에 둔 조치로 분석된다.
'배려 예산'인 주둔 부담금에는 주일 미군의 광열비와 종업원 급여, 시설 정비비, 훈련 및 이전비 등이 포함된다.
기존 연간 분담금은 1900억∼2000억 엔 안팎의 수준이었지만, 이번 증액 합의로 내년부터 연간 2100억∼2200억 엔 규모로 커졌다.
일본 정부는 관련 경비를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반영할 방침이며, 내년 1월 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일 안전보장협의위원회(2+2 회의)에서 새로운 특별협정에 서명할 예정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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