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이른바 '조국 사태'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라며 사과한 가운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조국에 대한 사과는 인간 존엄을 짓밟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추 전 장관은 2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나는 고발한다. 시대의 비겁함을'이라는 장문의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조국과 사과를 입에 올리는 것은 두 부류다. 한 쪽은 개혁을 거부하는 반개혁세력이고 다른 한 쪽은 반개혁세력의 위세에 눌려 겁을 먹는 쪽"이라고 했다.
이어 "2019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 도중 자정 무렵, 정치검찰은 후보자 부인을 표창장 위조라며 서둘러 기소를 했다. 야당 법사위원장은 마치 검찰과 미리 짠 듯이 "기소되면 장관 후보를 사퇴하겠느냐?" "기소 여부가 1시간 내로 결정될 것 같다"며 후보를 겨냥해 기소 직전까지 여러 차례 모욕을 주면서 후보 사퇴를 종용했다. 그렇게 시작된 이른바 '조국사태'는 '검찰의 난'이었고, 정치검찰 '윤석열의 난'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언론과 야당이 '조국사태'라 부풀리고 과장했지만 주요 혐의인 사모펀드 의혹은 대법원의 무죄 선고로 오히려 기소권 남용인 것이다. 표창장만 남았으나 의전원 입학자료에 참고도 되지 않았던 것"이라며 "그 표창장 위조 혐의로 징역 4년이라는 희귀한 중형을 선고했는데, 수십억 원의 국가보조금을 횡령한 윤석열 장모의 3년 형과 비교할 때, 도저히 공정한 형량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다. 그토록 공정을 주문하던 세력이 여기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조국사태는 개인의 비극이 아니다. 개혁이 기득권 유지와 확장에 걸림돌이라고 여기는 세력들이 조국을 통해 겁을 주는 것"이라며 "누구든 함부로 개혁을 하고자 하면 조국처럼 만신창이로 만들겠다고 본보기 삼은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결국 조국은 개혁을 거부하는 세력이 시시 때때로 불러내 이용하고 있는 것"이라며 "그럴 때마다 물러설 것이 아니라 불공정의 원인이 무엇인지 조국사태의 본질이 무엇인지 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전날 방송기자클럽토론회에서 '조국 사태'를 두고 "민주당이 외면 받고 비판 받는 근원 중 하나"라며 "공정성이 문제가 되는 시대 상황에서 공정성 기대를 훼손하고 실망시킨 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이다. 민주당 후보로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