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나랏빚' 적자 국채 228조원 이상 발행...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악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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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나랏빚' 적자 국채 228조원 이상 발행...역대 최대 규모의 경기 부양책으로 재정악화 우려
  • 이태문
  • 승인 2021.11.25 0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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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가 22조1천억 엔(228조1471억 원) 규모의 적자 국채를 발행할 방침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2021 회계연도 추경 예산을 위해 국가 재정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적자 국채를 대량으로 발행할 방침이다. 

앞서 일본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6조 엔(578조1104억 원) 규모의 추가 경기 부양책을 새로 발표한 바 있다.

일반 회계는 36조 엔이며, 그 가운데 경기 부양책은 31조 6천억 엔이다. 세입은 지난해 사용하지 않은 잉여금 6조1천억 엔과 세금 징수로 6조4천억 엔을 상정했지만, 여전히 세출이 60% 정도 부족해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할 계획이다.

하지만, 올해 국채 발행액이 당초 예산 단계 때보다 약 1.5배 증가해 일본의 재정 상황은 더욱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오는 26일 열리는 각료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포함한 올해 추경 예산안이 결의될 전망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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