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수석대변인, 종부세 '폭탄' 지적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BTS처럼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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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수석대변인, 종부세 '폭탄' 지적에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BTS처럼 자랑스러워해도 좋다"
  • 김상록
  • 승인 2021.11.24 1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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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박찬대 페이스북 캡처
사진=박찬대 페이스북 캡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박찬대 의원은 종합부동산세 금액이 과하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이라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24일 페이스북에 구재이 세무사(한국납세자권리연구소장)의 글을 공유했다.

구 세무사는 "야당과 일부 언론의 원색적인 종부세 폭탄론과 폐지론 속에, 2021년분 종부세 고지서가 발송되었다"며 "언론은 여전히 세금폭탄론에 가정파탄 등 자극적인 기사를 내보내고 선거를 앞둔 여당과 정부는 좌불안석"이라고 했다.

그는 "작년에 주택분 종부세는 66만7000명, 약 1조8000억원에 불과했는데 올해는 무려 5조원에 달하니 3배 가까이 늘었다. 하지만 내용을 대충 살펴봐도 부동산 3법 개정 이후 2주택 이상 다주택자에 집중된 중과세 효과를 보면서 예년과 확연히 다르게 담세력과 규제 취지에 맞게 과세형평성이 크게 확보되었음을 금방 확인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올해 종부세는 다주택자와 법인이 약 5조원, 전체 종부세의 89%를 낸다. 타인의 주거권을 침해하는 2주택 이상 다주택자와 기숙사 등 업무용이 아닌 투기목적으로 보유하는 법인주택에 과세를 집중해 중과세함으로써 이제야 비로소 부동산 초과보유에 대한 누진적 종합과세라는 종부세로서의 목적과 기능을 다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가 보유세 비중은 낮으면서 거래세 비중은 높다고 하는데, 다주택자와 법인을 중심으로 중과세하고 과세형평을 제고해 놓으니 OECD 수준으로 보유세 비중을 높이는 효과까지 거두고 있다"고 덧붙였다.

또 "다주택자들의 불안과 고민은 공급이 부족하니 한없이 오를 줄 알았던 집값은 돌이키기 힘들 정도로 하락세에 있고 종부세와 금리부담은 훨씬 더 커지고 있다는데 있다. 다주택자들은 정부가 곧 중과세 태풍이 온다고 예보하고 조치하라고 했는데도 집값폭등에 취하고 세제완화를 기대하며 다주택을 팔지않아 지금 종부세고지서를 받아들었을 뿐"이라며 "종부세를 내기 싫은가? 당장 부러운 1주택자가 되라. '똘똘한 1채'라도 좋으니 1주택자가 되면 다음 종부세는 10분의 1 이상 준다"고 했다.

구 세무사는 "종부세는 ‘착한 세금’이다.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처럼 땀흘려 번 소득에 대한 세금도 아니고, 부가가치세나 법인세처럼 경제에 좋지않은 영향을 미치는 세금도 아니다"라며 "이게 바로 노무현이 그린 종합부동산세"라고 말했다.

끝으로 "20년 넘게 이론과 현장에서 조세정책과 세제 세정을 다뤄온 조세전문가로서 선거를 앞두고 ‘세금폭탄론’ 언론에 겁먹은 정치인과 정부, 왠지 불안한 국민에게 자신있게 권한다"며 "반도체와 조선, BTS와 기생충, 오징어게임과 인앱 갑질방지법처럼 세계가 부러워할 ‘K-세금’, 종합부동산세! 이제 정말 자랑스러워해도 좋다"고 맺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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