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7일 "여야 모든 국회의원 분들께 기본주택 입법 논의를 부탁드리는 문자와 이메일을 보냈다"며 "국민의 주거기본권이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데 국회가 힘을 모아주시길 당부드린다"고 했다.
이 후보는 이날 페이스북에 "높은 집값의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여당, 그런 여당을 비판해온 야당, 결국 모두 부동산 문제 해결을 주창하고 있다. 국민의 고통을 덜어드리고 청년에게 희망을 돌려줄 정책적 대안, 실질적 대책을 마련하는 일에 힘을 모아주시라"며 "그 대안으로 기본주택을 검토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그는 "우리나라 가구 대비 주택 보급율은 100%에 이르지만 무주택 가구는 절반에 가깝다. 집값을 안정시키고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불안을 해소하려면 무엇보다 공급물량 확대가 중요하고, 특히 고품질 공공주택인 기본주택을 대량 공급해야 한다"며 "기본주택을 일컬어 ‘평생 임대주택 살게 만드는 정책’이라는 세간의 오해가 있습니다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오히려 기본주택은 국민의 다양한 선택권을 보장하여 내 집 마련의 가능성을 높여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살 수 있는 주택, 그것도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까지 갖춘 주택이 있다면, 굳이 빚을 내 비싼 집을 살 필요가 줄어들고, 수요가 줄어들면 자연스레 집값도 안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본주택을 두고 많은 갑론을박이 있는 것 잘 알고 있다. 하지만 정책에 대해 찬반 논란만 이어가는 것은 정치가 할 일이 아니다"라며 "사회적 논란 속에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고 국민 삶을 바꿀 다양한 해법들을 경쟁하게 하여 결국 대안을 만드는 것이 정치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기본주택 법안에 대해 치열하게 논의해주시라"며 "기본주택이 결코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기본주택을 둘러싼 진지한 논의가 부동산 공화국을 해소할 소중한 첫 걸음이 되리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