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바이든, 화웨이·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하는 '보안장비법'에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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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바이든, 화웨이·ZTE 등 중국산 통신장비 금지하는 '보안장비법'에 서명
  • 이태문
  • 승인 2021.11.13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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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중국 공산당과 연계 등의 이유로 국가안보를 위협하다며 화웨이와 ZTE 등 중국 업체의 통신장비 사용 허가를 금지시켰다.

미국 백악관은 1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의회를 통과한 '보안장비법'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특정 기업의 제품에 대해 허가를 하지 못하도록 미 연방통신위원회(FCC)의 '보안장비법'은 상·하원의 압도적 찬성을 받아 통과됐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9일에도 화웨이 등 50개가 넘는 중국 기업에 대한 투자를 금지하는 대통령령의 연장을 발표했으며, 다음주 예정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의 화상 정상회담을 앞두고 '보안장비법'에 전격 서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양측은 무역 분쟁과 인권, 대만 문제 등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며, 이번 법안 서명은 중국을 향한 견제 메시지로 풀이된다.

한편, FCC는 지난해 만장일치로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인 화웨이와 ZTE에 대해 중국 공산당과 연계, 스파이 행위 우려를 들어 국가 안보 위협으로 분류했으며, 6월에는 이미 사용 허가를 받은 중국 통신장비에 대해서도 허가를 철회하기로 했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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