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부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정부로선 대책없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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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정부로선 대책없는 이야기"
  • 김상록
  • 승인 2021.11.11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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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국무총리가 전 국민 재난지원금 추가 지급 주장에 대해 "정부로선 현재는 대책 없는 이야기"라고 했다.

김 총리는 10일 밤 방송된 KBS1 '더 라이브'에 출연해 "올해 우리가 적자를 예상하고 살림을 했는데, 추가 세수가 있다고 적자는 그냥 두고 그걸 쓰자고 하면 국민 여론이 어떨지 모르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현실적으로 가능하려면 재정상태나 국민들이 납득할게 있어야 할텐데 토론이 필요할 것"이라며 "양당 후보가 어떤 형태로든 과감한 지원을 하자고 했으니까 토론 과정에서 방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했다.

또 "대책 없다는 소리 했다고 싸움 붙일거 아니죠. 싸움하겠다는 생각은 없다. 우리 사정은 정확하게 알고 이야기하자는 것"이라면서도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에서 '빚내도 좋으니까 일단 써'라고 하면 어쩔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전국민 재난지원금)’ 지원을 위해 약 10조원대의 증액을 요구했다.

민주당 정책위의장인 박완주 의원은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일상 회복을 위해 백신과 개인 방역, 마스크 등 지원을 위한 전국민 일상회복 방역지원금을 검토해야 한다"며 "빚을 내자는 게 아니라, 초과 세수를 가지고 방역지원금을 확보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에서는 경제상황과 재정 여건을 고려해 본예산을 편성했다. 국회에서 증액에 대해 논의하고 여야가 이 과정에서 협의와 합의를 이뤘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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