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 중인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을 '세금깡'이라고 비판하며 반대 입장을 밝혔다.
윤 후보는 9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전 국민 재난지원금 지급 예산을 마련하기 위해 세금 납부 유예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한다. 국가재정법상 세수가 남으면 채무 상환과 지방교부세 등에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올해 세수로는 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힘드니까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악성포퓰리즘이라는 비판을 수없이 받아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세금 납부 시차를 교묘하게 조정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뿌리려고 시도하고 있다"며 "'까드깡'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것인가? '세금깡'이라고 해도 할 말이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결국 국가재정의 정치자금화이고, 정권과 이권을 혼동하는 것이며, 선출 권력을 국가재정 약탈 면허 정도로 보는 것"이라며 "국가재정을 자기들 통장예금으로 생각하지 않고서는 그럴 수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오른쪽 주머니를 털어서 왼쪽 주머니를 채워주고, 그 과정에서 정치적 이익을 수수료로 챙긴다면, 이것은 악성포퓰리즘일 뿐이다. 국민은 아무것도 얻는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재정 운영의 문란으로 결국 피해자가 되고 만다"고 우려했다.
끝으로 "국가재정은 그러한 원칙에 따라 엄격하게 운영해야 한다. 정치란 이것을 고민하는 과정이자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이라며 "민주당은 국가재정을 정치자금으로 쓰려는 시도를 당장 멈춰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장 이번 대선에서 국민의 심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