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의원, “63빌딩에서 식사한 관세청장 업무추진비는 왜 없어?”
사진제공: 홍종학 국회의원실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이 “면세점 특허 심사 때마다 고시·법령이 개정된다”며 “면세점 특허를 심사하는 심사위원회의 위원들이 관세청장의 풀(Pool)이지 않느냐?”고 관세청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김낙회 관세청장은 “50인의 풀(Pool)에서 무작위로 10~15인을 선출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홍 의원은 “50인 풀에 기존 심사위원은 모두 빠져 있다. 관세청장이 선출하고 관리하는 풀이다”라고 지적했으나 관세청장은 “관세청장의 풀이 아니라 관세청의 풀이다”라고 일축했다.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위원 선발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황금알을 낳는 거위’ 면세점 특허 심사 과정에 의혹이 생김에 따라 이번 9월 서울 3곳, 부산 1곳의 특허 심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이번 신규면세점 특허를 받은 하나투어 및 한화갤러리아 업체 관계자와 관세청장이 만남을 가져 특허심사의 투명성 문제도 제기됐다. 홍 의원은 “면세업계 관계자와 만남을 가진 적이 있느냐”고 질의하자 관세청장은 “만남을 가진 적이 있다. 규제되는 사항은 아니다”며 “금년동안 63빌딩에서 2~3번 식사를 했다”라고 밝혔다. 그러자 홍 의원은 “업무 추진비에 63빌딩에서 식사한 내역이 나와 있지 않다. 누가 식사비를 낸 것이냐”며 관세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반드시 확인해 제출하도록 요청했다.
한편, “면세점 운영에 대기업이 경쟁력 있다”는 관세청장의 발언에 대해 홍 의원은 “경쟁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리베이트 때문인 것으로 이미 드러났다”며 질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