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재명 경기지사가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를 활용해 제주형 기본소득을 시범 도입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가운데, 원희룡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는 "제가 제주도지사로 재임 당시 송악 선언에서 공식화했던 ‘제주 환경보전기여금’을 마치 자신의 새로운 공약인 양 발표했다"고 주장했다.
원 후보는 29일 페이스북에 "이재명은 민주당 버전 카피닌자인가"라는 글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 버전 카피닌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가 다른 후보들의 공약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으면서 붙여진 별명으로 알려졌다.
그는 "물론, 이미 선언된 정책이라도 좋으면 가져다 쓸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하지만 이미 제주환경보전기여금이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 자신이 입도세라고 표현하던 것을 긍정적인 이름으로 다시 만들었다며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거짓말을 늘어놓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은 도깨비방망이처럼 뚝딱하면 갑자기 나오는 것이 아닌, 치열한 토론과 이해관계자와의 조율 과정을 통해 완성되는 것"이라며 "이 정도면 공약 베끼기 수준이 아닌 '공약 도둑질' 수준이다. 살다 살다 이런 철면피는 처음 겪어본다"고 했다.
그러면서 "환경보전기여금이라고 해놓고 재원을 기본소득 등 다른 곳에 쓰겠다는 것은 국민에게 사기 치는 것"이라며 "제가 제주지사 재임 시절 공식화했고, 현재도 제주에서 검토하고 추진 중인 정책을 마치 자신이 처음 주장하는 것처럼 사기 친 것을 사과하시라"고 말했다.
또 "'기본 전과'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 다른 사람의 노력을 가로채는 것이 자연스러울지 몰라도, 사람 된 도리로서 해서는 안 될 짓"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 지사는 지난 27일 제주상공회의에서 제주지역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를 생명·평화·환경이 공존하는 세계적인 생태환경·관광의 중심지로 바꾸어야 한다"며 "제주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보전기여금은 환경자산 이용자에게 비용을 부담시켜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이다. 이 지사는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관광객 1인당 8천~1만원을 받으면 연간 1500억~2천억원의 수입이 생긴다"며 "이 중 일부를 제주도민을 위한 기본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