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의원, “현시점에 법인 감세 정책 적절한지 검토해야”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를 사퇴한 김두관 의원이 국정에 '열일'하고 있다. 지난해 법인세가 55조 5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1%나 줄어 2016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고, 법인세 감면액도 사상 최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경남 양산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이 29일 밝혔다.
의원실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0조5058억 원을 기록했다. 전년 대비 2조1797억 원이 증가한 것이다. 또 이른바 대기업으로 불리는, 상호출자제한기업의 세액공제⋅감면액은 1조4796억 원 증가해, 증가액의 약 67%를 차지했다.
반면 지난해 중소기업의 법인세 세액공제⋅감면액은 3조8198억 원으로 전년 대비 4536억 원이 증가하는 수준에 그쳤다. 세액 공제에도 ‘대기업 쏠림’ 현상이 그대로 나타난 것이다.
이런 현상은 '외국납부세액공제' 규모에서 더 컸다. 지난해 외국납부세액공제액은 3조9264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7800억 원이 증가했다. 이중 상호출자제한기업의 공제액은 3조1042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6064억 원이 증가해 증가액의 90% 이상을 차지했다.
김두관 의원은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주된 이유는 이중과세 방지와 더불어 국내기업의 해외 진출을 장려하기 위함이었다. 그런데 정작 세액공제액 규모가 급격히 증가한 지난해에 해외투자액 규모는 오히려 감소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두관 의원은 “특히 올해 세법개정안에서 반도체⋅배터리⋅백신 등 3개 분야에 대해 세액공제율을 대폭 상향한만큼 사실상 국가전략기술을 영위하는 대기업에 법인세 감면 혜택이 집중될 가능성이 크다”며 “세액공제 대상에서 성과가 나타나지 않았거나 잠재력이 떨어지는 기업을 제외하는 등 조정 노력이 필요한 동시에, 재정지출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시기에 감세 정책이 적절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사진 김두관 의원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