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재갈법' 대신 '통합형 언론 자율 기구' 추진 .. 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혁신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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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재갈법' 대신 '통합형 언론 자율 기구' 추진 .. 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 7단체, 혁신 앞장
  • 박홍규
  • 승인 2021.09.23 11: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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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터넷신문협회, 방송기자연합회,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신문협회, 한국여기자협회 등 언론 7단체가 23일 오전 10시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언론의 자율규제 강화를 위한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7개 언론 단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언론의 사회적 책임 강화와 건강한 언론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추진 내용을 알렸다. 언론단체들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8인 협의체의 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즉각 중단할 것을 엄중히 촉구했다. 또 언론 신뢰 회복과 사회적 책임 강화를 위한 실천방안으로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추진해 나갈 것을 밝혔다. 

언론 7단체 공동 기자회견 사진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에는 포털 등 플랫폼 사업자와 유료방송 사업자 등도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며 개별 언론사에게 맡겨왔던 인터넷 기사에 대한 팩트체크 등을 통해 심의·평가하여 이용자에게 제시하도록 했다. 또한 심의·평가 결과를 언론사에 알려 잘못을 바로잡고, 저널리즘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더불어 이 기구는 인터넷 기사와 광고로 인한 피해자가 법정기구인 언론중재위원회나 법원에 가지 않더라도 신속하게 피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찾아 시행한다. 또 통합형 언론자율규제기구 설립 역할과 기능, 자율 규제 방식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학계·언론계·전문가 등으로 연구팀을 조속히 구성해 연구를 수행하도록 했다. 기구는 외부의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전문성과 독립성을 갖춘 인물로 구성하며, 언론사 인터넷 기사의 품질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언론계의 의견을 반영해 설립한다.

이의춘 한국인터넷신문협회장은 "그 동안 언론단체들은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에 도입에 대하여 지속적이고도 일관되게 강력한 반대 입장을 표명해 왔다. 악의적인 허위 조작 정보로 인한 합당한 피해구제가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에 공감한다. 다만 이 같은 문제 해결의 본질이 법률에 의한 사후적인 강제 조치 보다는 언론 스스로의 자율규제를 보다 실효적으로 강화해서 언론의 신뢰와 투명성을 회복하는데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 모두 발언

또 이의춘 회장은 "더불어민주당과 열린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징벌적 손배제는 언론중재법 제3조 제3항을 통해 보장하는 '언론이 취재한 정보를 자유로이 공표할 자유'를 위축시킨다"며 "언론을 겁박하는 도구로 악용될 가능성이 너무도 큰 악법이다. 이는 국민 모두가 향유하는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는 위헌적 입법으로 반드시 중단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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