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에 이어 CPTPP 가입 정식 신청...양국의 갈등 더욱 격해질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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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중국에 이어 CPTPP 가입 정식 신청...양국의 갈등 더욱 격해질듯
  • 이태문
  • 승인 2021.09.23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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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 이어 대만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정식으로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대만 행정원 뤄빙청(羅秉成) 대변인은 22일 CPTPP 사무국 역할을 맡은 뉴질랜드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중국 상무부는 지난 16일  왕원타오 상무부장이 데미언 오코너 뉴질랜드 무역장관에게 CPTPP 가입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중국의 전격적인 가입 신청에 큰 충격을 받은 대만이 뒤어어 신청서 제출의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이 '하나의 중국'을 앞세워 거세게 반발해 대만의 가입은 큰 난항을 겪을 전망이다.

CPTPP는 2015년 미국과 일본 주도로 타결됐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트럼프 대통령 취임 뒤인 2017년 1월 탈퇴함에 따라 나머지 11개 회원국(일본, 캐나다, 멕시코, 페루, 칠레, 뉴질랜드, 호주, 싱가포르, 브루나이, 말레이시아, 베트남)이 기존 협정 내용을 수정해 만든 것으로서 2018년 12월 발효됐다. 지난 2월 영국도 가입을 신청한 상태다.

이 협정은 애초 중국 포위 전략 일환으로 미일이 추진했던 협정으로 중국이 이행하기 어려운 규정들이 다수 포함되어 있다. 

실제로 현재 의장국인 일본 정부가 "중국이 높은 레벨의 CPTPP 규정을 지키는 것이 가장 필요하다"며 신중한 태도를 취하고 있으며, 오스트레일리아를 비롯해 중국과 갈등의 골이 깊은 회원국들도 많아 중국의 가입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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