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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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초 '구글갑질방지법' 오늘 시행
  • 박주범
  • 승인 2021.09.14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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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앱 마켓사업자가 특정한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이 14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이번 법이 세계 처음으로 시행되는 만큼 필요한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조속히 정비할 예정이다. 금지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위반 여부 기준 등도 제정한다. 앱 마켓 사업자에 대한 모니터링과 함께 위반 행위가 인지 또는 신고 시 사실조사 여부를 즉각 검토할 계획이다. 

방통위는 법 개정 취지가 훼손되지 않도록 구글, 애플 등 주요 앱 마켓사업자의 법 준수를 유도하고 개정법에 대한 수용도 제고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상혁 방통위 위원장은 “법 시행은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를 위한 출발점으로, 정부 뿐만아니라 플랫폼ㆍ콘텐츠 기업, 창작자, 이용자 등 구성원 모두의 관심과 참여, 감시자 역할이 필요하다”며, “궁극적으로는 공정하고 건전한 플랫폼 생태계가 구축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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