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기본소득'은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논쟁거리가 되고 말았다. 지지자이든 반대하는 사람이든 교수든 평론가든 정치인이든 일반 시민이든 이제는 누구도 기본소득이라는 주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런 면에서 신간 '기본소득, 지금 세계는 - 문제는 불평등이다(최인숙 고향갑 지음, 구름바다 출판)'는 그간 다른 기본소득 책들과 비교해 볼 때 '기본소득에 대한 완결판, 기본소득 교과서'라 평할 만하다. 기본소득의 역사와 개념, 기본소득이 실행되고 있는 지금 세계의 상황, 우리나라의 불평등 구조로 인해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생생하게 담아냈다.
이 책을 읽으면 기본소득이라는 말이 처음 나왔던 시대적 배경, 지금 이 시기에 기본소득이 각 나라들마다 주요 쟁점으로 부각된 이유를 알 수 있다. 우리는 지금 어떤 시대를 살고 있는가에 대한 근본적 질문을 던져보고 어떻게 해야 인간의 존엄을 유지하며 살 수 있는지,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한 답을 찾는 시간이 될 것이다.
코로나19가 세상을 마비시켰을때 국가가 나서서 무상의료를 펼치지 않았거나, 재난지원금을 풀지 않았다면 현재 국민들 모습은 어떻게 변했을까? 단언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불안과 공포에 떨었을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이 책은 위기에 직면한 현 세계가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국면에서 인간의 존엄을 지키며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설계할 것을 정부와 자본에 요구한다. 기본소득을 반대했던 국가와 자본이 왜 하필 이 시기에 기본소득을 공약으로 내결고 기본소득을 실천하고 있는가에 대한 명쾌한 답변과 함께 결국 시대전환의 흐름을 결코 막을 수 없음을 주장한다.
또 지은이 최인숙 고향갑은 기본소득의 탄생, 세계 여러 나라의 다양한 유형과 실천적 적용의 구체적 내용을 다루면서 소수특권세력의 지배구조에 균열을 내고 모두가 함께 잘 살아갈 수 있는 대동(大同)의 공동체를 꿈꾼다. 그건 어느 시대에나 끊임없이 일깨우고 창출해내야 할 현실이다. 애초부터 '소수의 특권과 다수의 박탈'이라는 틀이 작동하는 권력질서 속에서 자본의 독점적 축적이 가능하기 때문에 결국 지금의 자본주의를 탄생시킨 것은 극심한 불평등이라고 설파한다.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