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의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날 선 규제 강화에 시장의 반응은 즉각적이었다. 중국발 빅테크 규제에 놀란 외국인들이 국내 플랫폼 대장주인 네이버와 카카오 주식을 대량 매도하면서 지난 8일과 9일 두 회사의 시가총액 약 19조원이 공중으로 사라졌다. 인터넷 플랫폼 기업에 대한 강력한 규제 움직임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에 불을 지핀 셈이다.
여기에 정치권의 플랫폼 규제 강화 목소리도 만만치 않다. 차기 대선에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표심을 의식해 전방위적 압박에 나섰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은 골목상권 침해 문제를 두고 "시장 독점 이후 서비스 유료화 전환, 가격 인상 등 사업자의 불공정 행위 더는 묵과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는 “혁신기업을 자부하는 카카오가 공정과 상생을 무시하고 이윤만을 추구했던 과거 대기업들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가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여기에 송갑석 민주당 의원은 "혁신과 성장의 상징이었던 카카오가 소상공인에게 높은 수수료를, 국민에게는 비싼 이용료를 청구하며 이익만 극대화하는 '탐욕과 구태'의 상징으로 전락했다"고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현재 국회에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 8개가 계류 중이다. 민주당은 정기국회 회기 내에 이를 처리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날 선 규제도 플랫폼 기업의 활동에 제동을 걸었다. 조성욱 공정위원장은 “혁신동력을 유지하면서 부작용은 차단해 디지털 경제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최소규제 원칙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금융당국과 여권의 플랫폼 산업에 대한 규제 속도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에 대한 과도한 규제가 국내 스타트업계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박성호 인터넷기업협회장은 “플랫폼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동력이자 4차산업혁명의 주역”이라면서 “규제의 틀을 먼저 만들기 전에 전체 상생을 고려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봐야 할 특수산업”이라고 강조했다.
플랫폼 기업들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과도한 M&A는 산업생태계를 교란할 수 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해 당사자 간 갈등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조정자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하지만 특정 산업 분야에 대해 정부의 규제 일변도 접근은 혁신과 공정이란 플랫폼 산업 전반에 대한 역성장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