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9일 의원회관에서 ‘접경수역 어장확대 등 조업규제 완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 2월 배 의원의 어장 확대 건의에 대해 국방부와 해경이 수용하기 곤란하다고 회신해, 어민들과 관계기관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다.
어민 대표들과 인천시 등 각 지자체는 “어민 거주 지역보다 남쪽임에도 불구하고 안전을 이유로 갈수록 협소해지는 어장과 중국 어선 등의 불법 조업으로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강화 일대 중립수역 이남은 계절적 조업이 가능한 지선어장으로라도 확장하고, 일출 전 출항 등으로 조업 시간을 연장해달라”라고 요청했다.
해수부는 “어선안전 확보방안이 마련되면 요구 사항 일부가 가능하나, 어장 확대와 출어시간 조정은 국방부, 해양경찰청과 추가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국방부와 해양경찰청도 같은 입장이라고 전했다.
배준영 의원은 “더이상 안보, 안전, 군대의 작전 편의 등 때문에 접경수역 어민의 권리 희생이 강요되어서는 안 된다”라며, "서해5도와 강화 어민들은 지금껏 안보 불안에 시달리면서도, 접경 지역의 실효적 지배와 해양주권 확보를 위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왔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어민들이 어로 활동에 매진할 수 있도록 지역별 여건에 맞는 탄력적･적극적 조업 규제 완화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당부했다.
오는 10월에 강화도와 서해5도 어장 규제 완화 방안에 대한 실질적인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2차 간담회가 열릴 예정이다.
사진=배준영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