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대국을 꿈꾸는 일본의 내년도 방위 예산이 역대 최고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교도(共同)통신은 20일 일본 방위성이 내년도 방위비 예산을 역대 최고 규모인 5조4000억엔(57조 6196억원)으로 상정해 올리기로 결정했다고 전했다.
일본 내각부가 지난 7월 발표한 2022년도 명목 국내총생산(GDP)와 비교하면 방위비 요구액은 GDP 대비 0.95~0.97%가 된다. 미군 재편 관계 경비 등 일부 금액이 포함되지 않아 실질적으로는 GDP 1% 이상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커졌다.
중국과의 영토 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尖閣·중국명댜오위다오) 제도 주변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방위력 강화로 중국에 대응할 방침이며, 새로운 무기의 연구개발비도 큰폭으로 증액돼 3천억엔 전후가 될 전망이다.
또한, 인공지능과 무인 병기 등 최첨단 기술에 대한 투자도 늘리며, 방위장비청의 인원도 수백 명 단위로 늘린다는 방침이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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