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서 홍종학 의원 “재벌기업 면세점 특혜까지 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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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서 홍종학 의원 “재벌기업 면세점 특혜까지 누려”
  • 김선호
  • 승인 2015.09.10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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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 2천억원이 정경유착 비용으로 쓰여”
면세점 특혜 관련 면밀한 검토 이뤄질 듯 

J_001 사진제공: 홍종학 국회의원실/ 오는 10일 열린 국민참여 국정감사 현장의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

10일 열린 국민 참여 국정감사에서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정부가 재벌 편향적인 정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작년 면세점 7조 3천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4년간 1조 2천억원이 정경유착 ‘리베이트’로 쓰였다”고 임환수 국세청장을 질책했다.

홍 의원은 “4년간 1조 2억원이나 되는 엄청난 리베이트를 주고 있다. 당연히 불법이다. 작년에만 재벌이 5천 2백억원 리베이트를 제공했다. 면세점 세무조사 시의 자료를 국세청에 요청했으나 못 내겠다고 답변이 왔다”고 밝혔다. 또한 “당연히 면세점에서  접대비 비용으로 취급했는데 (국세청에) 자료가 없다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국세청이 무능하거나 정경유착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홍 의원은 5년간 재벌들의 세무조사는 없었으나, 다음 카카오는 7년 간 3회 세무조사를 받아 면세 특혜까지 받은 재벌들을 배려한 ‘타깃 조사’라고 꼬집었다.

추후 면세점 관련 재벌들에 대한 국정감사의 수위가 더해질 것으로 전망돼, 9월 예정된 면세점 특허 입찰 경쟁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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