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한 중국인 비자면제 검토 중, 빠르면 오는 11월 중 방향 결정
한·중 양국 간의 상호 관광활성화 특별 조치가 다시 주목받고 있다. 그 중 방한 중국인 비자 면제 조치가 이루어질 것으로 전망돼 한국을 찾는 중국인들이 대거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작년 7월 방한한 중국 시진평 국가 주석은 박근혜 대통령과의 공식 회담에서 2015년, 2016년에 한·중 양국 간에 관광활성화를 위한 특별 조치를 취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다. 특히 2016년 양국의 관광객을 포함한 교류인원 1000만명을 목표로 설정, 이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비자 면제 조치를 취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한·중 관용여권과 단기여행 목적의 일반여권이면 비자를 면제하자 내용이다. 이번 전승절, 박근혜 대통령의 열병식 참석과 함께 관광 활성화 조치가 더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외교부는 지난 9월 6일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을 계기로 한·중 관계가 더 긴밀해진 가운데 정부가 중국 일반인 방문객의 비자 면제를 단계적으로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광을 위한 목적으로 방문하는 외국인에 대해 비자를 면제하는 방안은 분명 관광활성화를 위한 가장 좋은 조치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장점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즉 관광을 목적으로 입국해 불법체류 인구가 증가할 가능성도 존재하기 때문.
외교부는 한·중 양국의 비자면제 방안에 대해 “공공기관이나 연구기관을 통해 연구용역을 발주하여 비자 면제의 득과 실이 어느 정도인지 확인한 후 가장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발 중국 관광객에 대한 비자 면제 검토 소식에 대해 중국 현지의 신화사, 환구신문, 시나뉴스 등 주요 신문사들은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들에게 단계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연구중”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중국경제뉴스는 “중국과 한국이 밀월시기로 들어섰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조치로 한국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단계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심중하게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중국청년뉴스는 “한국이 중국인 관광객에게 단계적으로 비자를 면제하는 정책을 연구 중이고 빠르면 오는 10월말까지 비자 면제에 대한 구체적인 가능성을 담은 연구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다”고 전했다.
작년 시진핑 주석의 방한에 따른 한중 관계개선의 구체적인 결실인 ‘비자면제’는 빠르면 오는 11월에 방향이 정해 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비자면제 조치를 기반으로 한·중 양국의 관광객 증대가 이뤄져 2016년 방한 중국 관광객 1000만명 달성으로 이어질 지 주목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