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짜 5G' 활성화한다고?···이미 뿔난 소비자들은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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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짜 5G' 활성화한다고?···이미 뿔난 소비자들은 소송 제기
  • 이인상
  • 승인 2021.07.0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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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속았다." vs "명백한 손실 증명 못했다."

5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과기부와 통신 3사는 최근 간담회를 열고 전국 10개 장소에서 28㎓ 시범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했다. 28㎓ 서비스를 활용해 지하철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하지만 이미 5G 서비스에 실망한 소비자들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는 등 행동에 나서고 있어 28㎓ 상용화의 전망이 밝지만은 않은 모양새다.

5G 가입자들이 이통사인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한 5G 피해보상 소송 첫 변론이 8일 열린다. 앞서 공동소송 플랫폼 화난사람들은 지난달 30일 5G 피해자 집단소송 1차 접수를 받고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했다. 1차 참가자는 526명이다.

이들은 "5G 기지국 구축이 이용자에 대한 광고 및 홍보와 달리 적기에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LTE 대비 20배 빠른 속도 구현은 물론, 통신품질 불량으로 인해 5G 이용자들이 약정 기간 내내 고가 요금을 납부하면서도 원활한 5G 서비스 제공은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당사자인 이통사들은 "명백한 피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기 힘들다"고 맞서고 있다.

5G 품질 논란이 지속되면서, 5G 가입자 증가세는 갈수록 내리막길을 걷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무선통신서비스 가입자 통계에 따르면, 지난 1월에는 5G 가입자가 전월에 비해 101만8857명으로 역대 최대 증가폭을 기록하기도 했지만, 지난 3월 81만명, 4월 67만명으로 증가폭이 큰 폭으로 약해지고 있다.

소비자들은 5G 품질이 기대치에 크게 못 미친다는 입장이다. 이통사들은 지난 2019년 세계 최초로 5G를 상용화하면서, LTE 보다 20배 이상 빠른 서비스를 제시했지만, 2년이 넘도록 잦은 접속지연, 기대치에 미달하는 속도로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실제 방송통신위원회가 공개한 '통신사업자 통신분쟁조정 대응현황'에 따르면, 이통 3사 모두 5G 서비스 품질문제로 소비자와 다툼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5G 품질에 실망한 소비자들은 기존 4G LTE로 유턴하거나 알뜰폰(MVNO)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실제 '가성비'를 앞세운 알뜰폰 LTE 가입자는 전달에 비해 60만 회선 증가했다.

5G 품질논란이 증폭되자, 정부와 이통 3사는 '진짜 5G' 서비스인 28㎓ 5G 카드로 수습에 나섰다. 28㎓ 대역의 5G 서비스는 최대 20Gbps의 속도를 지원, 4G LTE에 비해 20배 빠른 속도를 지원한다. 임혜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과 이통 3사 CEO(최고경영자)는 지난달 28일 간담회를 갖고 28㎓ 5G 서비스를 전국 10개 장소에서 시범 서비스하고, 지하철 등의 와이파이 품질을 개선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28㎓ 5G 인프라 구축을 위한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비를 어떻게 충족할지가 난제로 부상하고 있다. 실제 업계에서는 해당 대역의 5G 전국망 구축에 최대 20조원이 소요되는 만큼, 실제 이를 구현하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 3사는 연말까지 총 4만5000개의 28㎓ 5G 기지국을 구축하기로 했지만, 지난해 말 28㎓ 주파수 관련 비용을 회계상 손실처리 하면서 서비스 상용화에 회의적인 상황이다. 현재 이통3사가 전국에 구축한 28㎓ 기지국은 100개도 되지 않는다.

이통통신 업계 관계자는 "당장 28㎓ 단말기나 서비스도 나오지 않았는데 통신사가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비를 선투자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KBS뉴스 캡처

이인상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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