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 국민의힘)이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성환 행정안전부 지역균형발전과장을 만나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행안부에 ‘정주지원금 인상’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한 협조를 요청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배 의원은 지난 총선에서 ‘서해 5도 정주지원금 인상’을 공약했고, 2021년도 예산 부대의견에 '정부는 서해 5도 어업인의 어업환경 개선과 정주환경 개선을 위하여 다각적인 지원방안을 강구한다'는 내용을 반영시켰다.
또한 배 의원은 지난 2월 25일과 26일에 백령·대청 방문 시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에 대해 지역민들의 건의를 받아, 행정안전부와 기획재정부에 인상을 재차 촉구했다. 특히 지난 8일에는 세종시 기재부를 직접 찾아 지원 인상을 다시 한 번 강하게 요청했을 정도다.
이날 배준영 의원은 “군사적 위협에 항상 노출돼 있어 각종 제약과 규제에 묶인 서해 5도 주민들에 대한 지원에는 이견이 없는 만큼 국가와 지자체가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등에 과감히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주생활지원금 인상이 정부예산안은 물론 국회의 예산 심의·확정 과정에서 최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조성환 행안부 과장에게 서해 5도 종합발전계획 사업들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배준영 의원의 지속적인 요청으로 행안부는 현행보다 5만 원 인상하여 최대 15만 원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기재부에 예산을 신청했고, 기재부에서 승인하는 대로 '서해5도 정주생활지원금 지원 지침'을 개정할 예정이다.
사진=배준영 의원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