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7일) 정부는 불법 투기 의혹 등 각종 비리로 얼룩진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에 대한 정부 관계부처 합동 방안을 발표하면서 대대적인 조직개편에 착수했다. 핵심내용은 공공택지 입지조사 권한을 국토교통부로 회수하고 LH 임직원의 위법하고 부당한 거래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LH가 갖고 있는 각종 독점권을 없앤다는 방안이다.
JTBC 보도에 따르면, LH공사의 각종 투기와 비리에 얼룩진 과거사가 청산되기도 전, 현직 LH 본부장이 동탄신도시 상업시설 개발과정에서 롯데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이 불거져 검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특혜 비리 의혹은 5만여 제곱미터에 이르는 동탄신도시 상업시설 개발과정에서 현대, 롯데, 신세계 국내 대형 백화점 3곳이 입찰하고 롯데가 선정되는 과정에서 불거졌다. 가장 높은 입찰가를 제시한 현대는 토지매입 평가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지만, 롯데는 심사위원의 주관적 평가가 반영된 부분에서 현대를 제치고 높은 점수를 받아 결국 1위 사업자로 선정됐다.
이 과정에서 검찰은 전 LH 임원의 전관 영입 로비 첩로를 입수하고 현직 LH 본부장이 롯데에게 유리하게 높은 점수를 준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이다.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LH의 석연찮은 부분은 이뿐만이 아니다. 심사위원 10명 중 1명은 심사 당일 갑자기 위원으로 선정돼 심사에 참여했다. 당일바리 심사위원 또한 롯데에 높은 점수를 줬다.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동탄 상업지구 사업자 선정은 특정 업체 봐주기 채점을 했다는 의심을 많이 받았다"며 "감사원 감사까지 이뤄지지 못했는데 그나마 뒤늦게 검찰에서 수사하고 있다는 것은 다행"이라고 LH 특혜비리 논란을 지적했다.
LH는 "이번 동탄 상업시설 사업자 선정은, 과거 입찰 가격으로 선정된 사업자에게 문제가 많이 발생해 전문가들이 사업 계획을 공정히 평가하고 선정한 것"이라고 특정 업체 봐주기에 대해 강하게 부정했다.
하지만 일각에선 "심사위원 10명 중 LH 관련자들만 유독 롯데에 높은 점수를 줬다는 것은 LH의 해명이 궁색한 변명에 지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끊임없는 특혜 비리 논란을 몰고 다니는 롯데와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의 만남은 어쩌면 필연이었을까?
검찰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롯데와 LH는 법적 조치 외에도 국민의 손가락질과 외면까지 감수해야 할 상황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