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자동차 전문시민단체가 연합한 교통연대는 3년째 표류하고 있는 완성차업계의 중고차 매매시장 진출 허용 여부를 하루빨리 결론 내야 한다고 정부에 중고차 시장 전면 개방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9일 발표했다.
지난해 중고차 시장 거래는 258만대로 수요와 공급의 주체는 자동차 소유주라는 것을 고려하면 연 500여 만 명에 달한다. 결국, 정부의 방치와 정보의 비대칭 구조로 소비자 피해는 반복되고 있는 현실이다. 중고차 시장은 수십 년 동안 불신과 피해의 온상이라는 꼬리표가 늘 따라다니며 대표적인 레몬시장이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며, 소비자는 ‘호구’가 되는 불신의 시장으로 변했다.
그동안 허위매물과 강매, 성능 조작, 주행거리 조작, 불투명한 가격 설정 등 소비자의 피해가 지속되었고 이를 막으려는 정부의 노력은 있었지만, 소비자가 체감하는 개선된 효과는 없었다. 기존 중고차매매업계는 시장 전면 허용 논의가 본격화되자 스스로가 매매사원 교육 강화를 통해 시장을 자정 노력을 해보겠다고 했고, 그동안의 소비자 피해에 대해서는 한마디 사과나 공감하는 대책은 없고, 오직 자신의 업무 권역만 움켜쥐고 있다.
2013년 정부는 매매업계의 요청으로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두 번이나 지정해 6년간 대기업의 신규 진입을 막아 왔다. 이 때문에 기존 매매업계는 품질이 좋은 중고차를 공급하고 거래 과정을 투명화해 소비자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얻었으나 허위매물과 성능 조작 등 중고차 시장은 전혀 개선되지 못했다.
소비자들은 중고차시장에 외국과 동일하게 완성차업체가 진입하여 메기 효과를 일으켜 시장이 정화되기를 바라고 있다. 국내 중고차 소비자들은 해외시장에서 소비자들이 누리고 있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선택의 폭과 알 권리가 확대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발전된 시장을 기대하고 있다.
지난달 17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주관으로 중고차상생협력위원회를 출범하려 했으나 업계가 하루 전에 일방적으로 불참을 선언했고, 상생이 아닌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일방적인 반대를 하고 있다. 대기업의 중고차 시장 진출 논의가 시작된 지 지난달을 기점으로 3년째로 접어들었으나 중소벤처기업부는 중고차매매업계의 눈치만 보면서 판단을 미루는 사이 정치권까지 가세하면서 혼란만 증폭시키고 있다.
중기부는 지난해 5월 6일 이전에 결론을 냈어야 하는 중고차매매업의 소상공인 생계형 업종 적합 여부 결정을 1년 가까이 미루고 있다. 올해 5월이면 중기부는 최종 결론 기한이 1년을 넘기게 된다. 소비자가 원하는 답은 이미 있지만, 답을 못 내는 것이 무엇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또한, 지금 이 시점부터 완성차업계 진출 문제를 포함해 중고차 시장 현안 논의 과정에 소비자단체의 목소리가 적극적으로 반영돼야 한다. 추후 중고차 시장이 선진국 해외처럼 제도 개선과 전면 개방을 외면하면 온라인 서명운동, 피해사례 공개 등 소비자 권익 보호와 시민 동참을 적극적으로 호소할 계획이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