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할 방향"…윤석열 언급 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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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기소·수사권 분리 꾸준히 나아가야할 방향"…윤석열 언급 無
  • 김상록
  • 승인 2021.03.08 1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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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8일 "기소권과 수사권의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화상으로 진행된 법무·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수사권 개혁과 공수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걸음을 내딛게 되었으나 아직 완성된 것이 아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대통령은 "입법의 영역이지만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실현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했다.

또 "검찰개혁은 검찰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며 "특히 사건의 배당, 수사,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과 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사퇴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앞서 윤 전 총장은 여권의 중대범죄수사청 신설 추진에 반발해 지난 4일 사퇴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중수청 설치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과 수사권 중 수사권을 박탈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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