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개발 정보를 이용해 개인의 이익을 챙기려 했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에 대한 국민의 공분이 정부 관계부처 장관들의 강한 말들로 대변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의 임직원이 신도시 투기를 저지른 것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라며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말했다. 이어 남구준 본부장에게 "사생결단의 각오로 파헤쳐 비리 행위자를 패가망신 시켜야 한다"고 지시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러한 일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 방지 대책을 최단 시일 내 수립해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확실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LH 공사 직원의 투기 의혹으로 시민께서 얼마나 큰 분노와 실망을 느끼고 계실지 저희들도 아프도록 잘 안다"며 "시민께 정말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전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말실수는 변장관의 거취문제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변장관의 말실수는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변장관은 "정황상 개발 정보를 알고 토지를 미리 구입했다기보다 신도시 개발이 안될 걸로 알고 취득했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옹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청와대 청원게시판에는 '변장관을 사퇴시켜라'란 국민청원 게시글까지 등장했다.
LH 땅투기 조사 대상은 10만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 대상과 범위를 사상 최대 규모로 확대해 조사를 진행한다. 해당부처와 기관, 지자체의 긴장은 높아져만 가고있다.
정부는 국토부와 LH 직원들을 대상으로 한 1차 조사 결과를 오는 11일 또는 12일에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사태로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과 더불어 정권의 명운마저 거론되고 있다. 도덕적 해이가 불러올 후폭풍에 정부의 대처가 초유의 관심사다.
민병권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