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5일 산업통상자원부의 '탈원전' 정책 수립 과정에 절차적 문제가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
감사원은 이날 '에너지 전환 로드맵과 각종 계획 수립실태' 감사 결과를 내고 "에너지전환 로드맵 분야 등 3개 분야 6개 사항에 대하여 관련 법률과 법원 판례, 법률자문 결과 등을 토대로 검토하였으나, 위법하거나 절차적으로 하자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번 감사는 정갑윤 국민의힘 전 의원이 2019년 6월 공익감사를 청구한 데 따른 것이다. 감사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 1월에야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감사원 결과로 에너지 정책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이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김상록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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