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의원,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받을 수 있는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앞장"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난 12월에 대표발의 한 ‘분필가루칠판·노후 책걸상 교체’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교육위·법사위·본회의까지 속전속결로 원안 통과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은 학생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는 분필가루 칠판, 노후 책걸상 등 학교 내 오래된 시설·설비·교구를 신속히 보수 또는 교체하도록 하며, 해당 비용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다.
지난해 11월 10일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교실칠판 39만5305개 중 16만233개(40.5%)가 분필칠판인 것으로 집계된 바 있다. 또한 전국 교실 책걸상 3개 가운데 1개는 10년 이상 된 것으로 조사됐다.
배 의원은 지난해 12월 이번 개정안을 대표 발의할 당시에는 학교의 노후 시설·설비·교구 등은 자체 예산으로 교체하도록 되어 있어 학생들의 건강을 위협하는 분필가루 칠판과 10년 이상 노후된 책걸상 교체가 지지부진한 상황이라며 정부나 지자체가 이를 지원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유은혜 교육부 장관에게 호흡기나 피부 질환을 유발하는 분필가루 칠판 사용 문제와 노후화된 책·걸상 교체 필요성에 관하여 질의한 바 있다”며, “법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쾌적한 교육환경 속에서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학생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권리를 지켜주는 것은 교육위원의 의무”라며 “교육부도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교육환경 개선에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덧붙여 배 의원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한 ‘미더스(MeetUs)’ 기반 원격수업 등 혁신적인 교육 인프라 구축이 활발히 이뤄지고 있지만, 백령도·연평도를 비롯해 여전히 많은 도서지역에는 제대로 된 교육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다”며 “모든 국민이 균등하게 교육받을 수 있도록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