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정경심 법정구속에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와…사법적 문제 정치화한 게 패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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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정경심 법정구속에 "예상보다 더 세게 나와…사법적 문제 정치화한 게 패착"
  • 허남수
  • 승인 2020.12.24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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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입시비리 혐의 등으로 징역 4년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된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해 "(형량은)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세게 나왔다"며 "애초에 사법적 문제를 정치화한 게 패착이었다"고 평했다.

진 전 교수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 계정에 "조국흑서 팀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에게 지난 2월에 들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은 판결이다. 피고와 변호인단이 그 동안 법정에서 불량한 태도가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이 말했다.

진 전 교수는 "명백한 사실조차도 인정하지 않고 위증을 하거나 묵비를 행사하니, 재판부에서 피고측이 진실을 은폐하고 호도한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며 "2심에서는 정치적 장난은 그만 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가운데 철저히 법리에 입각한 변호전략을 짜는 게 좋을 것이다. 어차피 2심에서는 대개 양형을 다투지 않나. 지지자들을 매트릭스에 가둬놓기 위해 거짓말을 계속하면, 형량이 더 높아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문제는 그렇게 정치적 기동을 할 수록 정교수와 조 전 장관은 법적으로 불리해진다는 데에 있다. 이번 판결에는 조 전 장관의 혐의를 확인하는 부분도 있다. 그러니 조 전 장관은 자신을 지키는 최선의 방법이 무엇인지 진지하게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학교에 사직서를 낸 것이 작년 12월 19일. 얼추 1년이 지났다. 이로써 내 싸움은 끝났다. 거짓이 진실을 집어삼키는 것을 보고, 이러다가 사회가 위험해지겠다고 생각해 시작한 일이었다. 사실이 사실의 지위를 되찾는 데에 무려 1년이 걸렸다"고 했다.

이어 "그 동안 거짓을 사실로 둔갑시킨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난다. 빤히 알면서도 대중을 속여온 더불어민주당의 의원들, 조국을 비호하기 위해 사실을 날조해 음해공작까지 벌인 열린민주당의 정치인들, 그리고 이들의 정치적 사기행각을 묵인하고 추인해 온 대통령을 비판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유죄 판결이 내려졌다고 당정청과 지지자들이 생각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다. 그들의 정신은 이미 사실과 논리의 영역을 떠났다"며 "'세계관적 사유'를 하는 이들은 개별사실에 흔들리지 않는다. 그 세계관 안에서 인지부조화를 해결하는 방식을 기필코 찾아낸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대한민국의 모든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 국민은 주권자이다. 우리는 일부 특권층의 사익에 봉사하는 신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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