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이 전세난의 원인에 대해 "여러 요인이 있지만 '계약갱신청구권 때문이다, 임대차 3법 때문이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9일 국회 예결위에서 '전세난은 임대차3법 시행으로 발생한 현상'이라는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의 지적에
"계약갱신 청구권을 행사하면 (전세) 공급 물량도 줄지만, 기존 집에 사는 사람들은 계속 거주하기 때문에 수요도 동시에 줄게 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임대차3법이) 모든 것의 원인이라고 말씀드리기 어렵고, 여러 원인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응하는 대책이 나오는 대로 발표하겠다"고 했다.
또 전세난 관련 대책으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 등 공공기관의 전세임대가 유력하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여러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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