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총점은 공개, 세부점수는 비공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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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총점은 공개, 세부점수는 비공개… 왜?
  • 박문구
  • 승인 2015.06.24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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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종학 의원 “시내면세점 재벌대기업 기득권 유지할 가능성 커 우려”
투명하게 공개, 전향적 자세 필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가 이제 약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관세청에서는 보세판매장 특허심사 운영 방법 개선안을 발표하는 등 준비에 한창이지만, 정작 국회에서 꾸준히 요구하고 있는 심사 점수 공개에 대해서는 못 밝힌다는 입장이다. 이에 심사점수에 부정적으로 평가받을까 두려워 관세청에 불만을 제기하지 못하는 기업 입장에서는 발만 동동 구르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2월 진행된 제주 면세점 후속사업자 선정에서도 총점만을 공개하고 세부 항목점수 공개를 거부해 논란이 됐었다. 당시 롯데가 84.07점, 신라가 82.79점, 부영은 82.32점을 받아 또 다시 롯데면세점이 선정됐었다.


이와 관련 새정치민주연합 홍종학 의원은 “지난 2월 면세점 선정 과정에서 심사기준표상 각각의 대항목 및 소항목 평가점수를 공개하고 이번 시내면세점 특허선정 역시 점수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허나, 관세청에서는 이러한 요구를 거부하고 총점만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다.


심사위원 명단은 로비 등 문제로 명단 공개를 안하는 건 이해할 수는 있으나, 심사 총점은 공개해도 세부 점수를 공개 안한다는 건 일반인이 보기에도 이해하기가 힘든 사실이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 2013년 중소·중견기업 선정 당시에도 법정관리 중인 업체가 선정돼 의혹이 불거졌으나 점수 공개는 이뤄지지 않았다. 이번에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이라고 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심사 점수를 공개하게 되면 가뜩이나 이목이 집중된 마당에 해당 점수에 대해 미선정된 업체나 언론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등 후폭풍 우려가 있어 점수 밝히기가 껄끄럽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순히 후폭풍 우려로 인해 점수 공개를 안한다는 것은 매우 설득력이 약하다. 점수를 비공개해도 총점은 공개되기에 논란은 어차피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현재도 이와 관련 시시비비 논란이 이뤄지고 있고 전 국민의 관심이 쏠려있는 마당에 관세청측이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가 필요한 시점이다.


홍 의원은 “면세점 사업의 혜택은 재벌기업이 아닌 중소·중견기업이 누려야 한다는 입법취지가 완전히 왜곡됐다. 기존 재벌대기업 독과점 구조의 면세점 시장에서 또 다시 대기업들의 면세점 특허의 특권을 누리게 될 것으로 보여 우려가 크다. 이번 시내면세점 입찰전은 재벌대기업의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게 하려는 정부의 친재벌 성격을 명확히 보여주는 증거다”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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