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 목적이 증세가 아니라 부동산 불로소득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14일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7·10 부동산 대책 내용을 설명하며 이 같이 말했다.
김 장관은 "증세를 하기 위해서 이런 세제를 사용할 필요는 굳이 없을 것"이라며 "증세가 목적이 아니라 부동산에서 불로소득을 얻기 위해서 몰려드는 것들을 막기 위한 철저한 부동산 불로소득 환수를 위한 제도 변화다. 이 과정에서 1주택 실소유자들의 경우에는 거의 변화가 없다"고 했다.
이어 "이번 대책의 영향으로 세 부담이 증가하는 사람들은 3주택 이상 보유자, 또 조정지역에서 2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이라며 "그 숫자는 전체 납세자의 0.4% 정도, 전 국민의 0.4%에 불과하기 때문에 1주택 실소유 보유자에 대한 세 부담의 영향은 거의 없다. 다주택을 보유하거나 단기투자 매매를 하거나 또 조정지역에서 2주택 이상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7·10 부동산 대책으로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각하기보다 증여로 몰릴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재정당국과 함께 증여가 매매보다 이득이 되지 않게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김 장관은 "'이제 똘똘한 한 채, 고가 아파트를 사는 것으로 흐름이 형성될 수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잘 알고 있다. 이미 15억 원 이상의 주택을 구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한다든가 이런 대책들도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경향들이 심화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본다"며 "또 이상 징후가 있는지 면밀히 지켜보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장관은 주택 공급이 지금도 충분하다고 강조했다. 김 장관은 "7·10 대책에서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발표했는데 지금 주택공급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이냐"는 물음에 "서울에서 연간 4만채 이상 아파트가 공급되고 있고 최근 3년 동안 서울 아파트의 인허가·착공·입주 물량도 평균에 비해 20~30% 많은 수준"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공급되는 물량이 다주택자들에게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1주택 실수요자들에게 돌아가도록 만들기 위해서 이번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허남수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