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위원회가 7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5차 전원회의를 열고 있는 가운데, 전국가맹점주협의회(협의회)가 성명을 발표하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다.

현재 노동계가 제출한 요구안은 올해(8천590원)보다 16.4% 오른 1만원이고, 반면 경영계는 올해보다 2.1% 감소한 8410원으로 양측의 입장차가 큰 상황이다.

협의회는 성명서에서 최저임금 동결를 비롯해 정부의 자영업자 인건비 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분리적용 등을 건의했다.

또한 평소 부담이 큰 주휴수당을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되 장기적인 관점에서 폐지한 후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전체 자영업 영역의 종사자가 1100만 명인 자영업 노동시장의 현실을 직시하고 자영업자와 종사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저임금위원회 박준식 위원장은 내년 최저임금의 심의기한으로 차주 13일로 제시했으며, 최저임금 최종 고시 기한이 8월 5일 것을 고려하면 최저임금 심의가 7월 중순경에는 마무리가 되어야 한다.

아래는 협의회가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사상 유래 없는 코로나19 상황으로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시장은 붕괴 직전에 내몰려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월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대비 20만 명이 감소하였다. 자영업 영역의 일자리(고용원 수) 또한 비례하여 50만 명 정도 줄어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달리, 혼자 또는 가족과 함께 일하는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16개월 연속 늘어나고 있다. 경제위기로 상황이 어려워지며 영업시간과 고용원을 줄이고 자신과 가족종사자로 일을 감당하며 근근이 버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자영업 영역을 더욱 위축시키고 일자리 축소를 가속화할 것이다.

일반적인 노동시장과 달리 자영업 노동시장은 고용주가 생계형 자영업자인 경우가 다수이다. 양질의 일자리가 없어 노동자가 되지못하고 생계를 위해 자영업시장에 내몰린 것이다. 통계청 발표기준 자영업자들은 주60시간 노동에 월수입이 220만 원 정도에 불과하여, 4대보험 적용받는 주40시간 노동하는 노동자들의 330만 원에 훨씬 못 미친다. 사실상 최저임금 노동자와 같은 처지로 더 이상 인건비 인상을 부담할 능력을 상실한 상태인 것이다. 절대적인 지불능력이 한정된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영업시간 축소와 고용인력 축소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동결과 실효적인 자영업 대책 필요

정부는 작년 자영업 위기를 공감한다며 최저임금 인상과 함께 자영업 지원책을 내놓았으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 가맹점주를 비롯한 자영업자의 실질적인 지불능력 확보를 위해 수 차 요구해 왔지만 다시 한 번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최저임금 동결하고 인건비 지원 확대하라 !

○ 임시근로자에 대해 고용, 산재보험을 분리적용하여 2대 보험제 시행하라 !

○ 복지성격 주휴수당 한시적으로 정부가 지원하라!
장기적으로는 이를 폐지하고 임금체계를 단순화해야 한다.

○ 자영업자 의료비·교육비·임대료 세액공제 실시하라 !

○ 지역상품권 지원액 제로페이와 연계하라!
제로페이의 조속한 활성화로 지급결제 수수료를 없애야 한다.

2,800만 명 경제활동 인구 중 자영업자 600만 명, 고용된 노동자 500만 명으로 전체 자영업 영역 종사자 수가 1,100만 명으로 작은 시장이 아니지만 자영업 노동시장과 대기업 등이 소속된 일반노동시장은 지불능력이 다르다. 천백만 명이 먹고살고 있는 자영업 노동시장 현실을 직시하고 자영업자와 종사 노동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합리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박주범 기자 kdf@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