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제주에 이어 경기도의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 확대' 권고에 대해 전국가맹점주협의회가 '환영'한다며 지지를 보냈다.
가맹점주협의회는 이번 권고가 '편의점 근접출점 완화와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 기대' '거리제한 없는 구내소매인 규정과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 등 개선'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100m이상 확대 전국 확산'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일 것이며 이에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기도는 29일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제한을 기존 50m에서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권고안을 발표했다. 도는 소상공인보호와 소비자 편의, 서울과 인접시군 규제의 상호균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100m 이상으로 확대하는 규칙 개정 권고안을 지정거리 변경 권한이 있는 각 시·군에 배포했다. 이번 권고안은 신규 출점에 해당되며 기존 소매인은 5년간 규칙 적용을 유예한다.
이번 경기도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제한(이하 '거리제한') 확대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 등 자영업자단체와의 지속적인 협의 및 점포간거리-매출감소관계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통해 이루어졌다는데 의의가 있다.
우선 이번 거리제한은 편의점 근접출점 완화와 과당경쟁으로 인한 피해감소 및 동네슈퍼 등 골목상권 보호에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다. 담배는 편의점 매출의 40%이상 비중을 차지해 왔다. 이번 제한으로 편의점 근접출점이 완화되고, 코로나 19로 인한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골목상권 소상공인 과당경쟁 피해도 감소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편의점 본사들의 무분별한 출점 경쟁을 방지해 본사와 점주 간 상생을 도모할 수 있다는 점도 기대된다.
이어 가맹점주협의회는 담배소매권 거리제한 강화는 경기 서울 제주 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산되어야 하며, 거리제한이 없는 구내소매인규정과 불명확한 거리 측정 방법 등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2018년 근접출점 문제 해결을 위해 편의점 본사 간 체결한 '편의점 자율규약'에 따르더라도 신규출점은 실질적으로 담배소매인 지정거리에 좌우되고 편의점 과밀화 상권은 전국적으로 산재해 이번 권고가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전국적인 거리제한 강화가 불가피하다고 협의회는 설명했다.
현재까지 광역단위에서는 서울시·제주도에 이어 경기도가 거리제한을 확대했는데 이런 권고안이 다른 지자체까지 넓혀져 전국적으로 확산되야 하며, 코로나19 사태에서 자영업자들의 피해를 줄일 하나의 안전장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김상훈 정책위원은 “앞으로 시군별 관련규칙 개정 움직임을 토대로 개정 전이라도 편의점 본사의 밀어내기 출점이 이루어지는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할 예정이다. 자영업자 영업환경개선을 위한 이번 권고가 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협의회가 적극적으로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아래와 같다.
대한제과외식가맹점협회·전국화장품가맹점연합회·네이처리퍼블릭가맹점주협의회·농협홍삼한삼인가맹점주협의회·더페이스샵가맹점주협의회·더풋샵가맹점주협의회·뚜레쥬르가맹점주협의회·롯데리아중앙협의회·르노삼성정비사업자연합회·미스터피자가맹점주협의회·본죽가맹점협의회·봉구스밥버거가맹점주협의회·뽕뜨락피자가맹점주협의 회·서브웨이가맹점주협의회·설빙가맹점주협의회·쌍용자동차서비스프라자전국연합회·오피스디포가맹점주협의회·와라와라가맹점주협의회·월드크리닝지사장협의회·전국BBQ가맹점사업자협의회·전국비에치씨(BHC)가맹점협의회·전국아리따움가맹점주협의회·전국이니스프리가맹점주협의회·정관장가맹점주협의회·초록마을가맹점주협의회·카페베네전국가맹점주협의회·커브스전국가맹점주협의회·튼튼영어베이비리그가맹점주협의회·파리바게뜨가맹점주협의회·풀무원로하스가맹점협의회·피자에땅가맹점주협의회·피자헛가맹점주협의회·한국세븐일레븐가맹점주협의회·한국지엠정비사업자연합회·할리스커피가맹점주협의회
박홍규 기자 kdf@kdf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