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긴급 경제대책으로 적자국채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
교도통신(共同通信)은 21일 일본 정부가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새로운 부채가 될 적자국채를 검토하는 것으로 보도했다. 적자국채는 일반회계 예산의 세입 부족분을 충당하기 위해 발행하는 채권으로, 통상 중앙은행이 인수한다. 일본 정부가 경제대책을 위해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은 지난 2012년 12월 제2차 아베 내각이 출범한 이후 처음이다.
현재 여당과 야당에서는 약 30조엔(약 340조원) 규모의 경제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으며, 이번 적자국채는 2020 회계연도(2020년 4월~2021년 3월) 예비 예산의 재원으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앞서 일본 정부는 다음주 중 국회 통과가 예상되는 2020 회계연도 예산안에 코로나19 같은 예상치 못한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5000억엔의 예비비를 상정해 놨으나, 코로나 사태가 예상보다 심각하다고 보고 대규모 재정투입을 위한 적자국자 발행 검토 쪽으로 진행된 것이다.
일본 국민들에게 소비 진작 효과를 기대하며 코로나19 극복 현금 지급과 얼어붙은 관광업계에 대한 지원책 등을 검토하는 일본 정부의 적자국채 발행은 나라빚을 늘리는 위험부담이 커져 재정 건전화의 목표 달성과는 더욱 멀어지는 부작용이 우려된다.
글 = 이태문 도쿄특파원 gounsege@yahoo.co.j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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